‘가짜뉴스 척결’과 ‘언론 재갈’ 사이, 시민피해구제는?



2021년 9년 29일 배액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여야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언론 및 미디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한 달 여가 지난 11월 15일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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