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5월 3일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행정 …
기사 더보기
안전사이트 ☜ 확인해 보러가기
추천 기사 글
- TV 프로듀서 에릭 와인버그(Eric Weinberg)
- 기록적인 가뭄 연어가 산란을 위해 고군분투
- Nicole Mann: 우주비행사, 우주에서 최초의
- 영부인의 표절
- 젊은 스모 선수, 첫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