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놓친 언론중재법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격화소양(隔靴搔痒). 발이 가려우면 신발을 벗고 발을 긁어야 시원해질 텐데, 신발을 신은 채 가려운 발을 긁어 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뜻이다. 즉, 일하느라고 애는 무척 쓰지만, 정곡을 찌르지 못하는 상황을 이르는 고사성어다.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여당이 사실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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