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2월 20일과 21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이번 특별사면은 ‘생계형 사범’ 중심으로 이뤄지며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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