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피해에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배액배상제)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대론자들은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한다.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 베트남전쟁에서 일어난 민간인 살상을 두고 미군이 쓰는 완곡한 표현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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